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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교원 성과급 지급일 및 지급액 확인, 성과급 폐지에 대해서
며칠 전에 9급 공무원 시험이 끝났는데요. 시험이 어려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공무원이 되려는 응시생은 점점 늘어나는데 채용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바늘귀를 통과하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데다가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이미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을 받았을텐데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성과 평가 시기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공무원이지만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교원 성과상여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원의 경우 학생들이 3월에 입학 및 새학기가 시작되서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평가기간이 전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아래 표는 2016년 기준으로 교원 성과급의 지급 인원과 지급액입니다. 2016년에는 등급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74만원이었습니다.
교원 성과급은 학교에 2개월 이상 근무한 교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먼저 3월에 교원 성과급 등급의 평정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는 정성평가 20%와 정량평가 80%로 이루어진 다면평가 결과로 결정됩니다. 평가 이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 결정이 5월 중에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해마다 다르다고 하네요. 빠르면 5월이지만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지급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무 2개월 미만이거나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나 성과급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은 성과급에서 제외됩니다.
다행히 올해 2018년도 교원 성과급은 4월 중에 개인별로 등급을 통보한 후 5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사분들의 경우 교육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래는 이번에 확정된 교원 성과급 지급액입니다.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률이 올해부터 50%로 낮춰져서 작년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교사와 장학사, 교육연구사의 경우 S등급이 4,472,590원, A등급은 3,736,360원, B등급은 3,184,190원으로 최대 128만원 가량 차액이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차액이 18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대략 51만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교감은 S등급이 5,065,580~5,289,290원, A등급은 4,231,740~4,418,620원, B등급은 3,606,360원으로 S등급과 B등급의 차액이 145만원에서 152만원 가량됩니다.
교장은 S등급이 5,828,040원~6,078,600원, A등급은 4,868,690원~5,078,010원, B등급은 4,149,180원~4,327,560원입니다.
교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지급 시기 뿐 아니라 교원 성과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원에 대해 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지난 3월 19일 교육부에서는 교원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새롭게 확정했는데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조금 완화된 수준입니다. 처음 교원성과급제가 생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차등지급율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100% 차등을 줬다가 큰 반발로 2002년에는 10%까지 줄어들었고 2010년을 기점으로 50~70%의 차등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70%까지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존에는 교원 평가 등급 S등급에서 B등급의 차이가 70%였지만 이 비율을 다시 50%까지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장의 교사분들이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가르치고 헌신하는 교사분들의 노고는 이해하지만 교사마다 능력을 평가해서 성과급을 차별해서 지급한다면 정말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기가 쉬울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차등률이 50%로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충분한 대화와 여론수렴을 통해 교육부와 정부에서 좀 더 올바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등을 줘도 좀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이 있으면 좋겠네요.